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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멜론 자사 우대 방지 조치…카카오·SM 결합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 결합이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으며,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다.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하고 있다. SM은 NCT, 에스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공정위는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 또는 계열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노출하는 자사 우대 행위로 음원의 기획·제작이나 유통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이에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 우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는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점검 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한다. 멜론의 최신 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 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에서 자사 우대 여부를 확인한다.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 압력이 거세지면서 향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 구도의 재편 가능성을 고려해 행태적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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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SM 합병 1년 만 조건부 승인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 결합이 1년여 만에 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양사의 기업 결합 이후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부당 공급 거절이나 자사 우대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금지된 행위”라며 “시정 조치의 핵심은 입증 책임을 강화하거나, 점검 기구를 통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정조치 이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행위들은 제재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대형 기획사 SM과 결합하는 수직결합이다. 지난해 초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하이브가 사들이는 등 SM 인수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기도 했으나, 하이브는 인수전에서 손을 뗐고 카카오가 지난해 3월 공개매수 등을 통해 SM의 보통주 39.87%를 취득, 경쟁당국에 결합 신고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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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신임 공동대표 “사회적 기대·눈높이 부응…K엔터 성장 주도적 역할 할 것”

카카오엔터테인먼트(공동대표 권기수, 장윤중)가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항해에 나선다.지난 4일 권기수•장윤중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는 타운홀 미팅을 열고 새로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비전과 사업 방향을 밝혔다. 권기수•장윤중 공동대표는 “뮤직, 스토리, 미디어 등 각 사업영역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역량을 집중해 내실있는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경쟁 글로벌 엔터시장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현 주소를 냉철하게 점검하고 각 사업의 본질적인 핵심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AI 등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도 이어간다. 국내 사업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 유의미한 글로벌 성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목표다.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소설 웹툰 중심의 국내 최대 스토리IP와 7만여곡에 달하는 음원IP를 비롯해, 톱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까지 엔터 전반의 IP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시너지를 추진해왔다. 신임 공동대표는 “뮤직, 스토리, 미디어 영역의 IP 기획, 제작, 유통 역량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강력한 자산”이라며, 이를 중심으로 각 사업별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기적 융합을 통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향후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각 사업별 전략을 재정비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뮤직 사업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멀티 레이블 체제를 한층 고도화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메가IP를 기획 제작하는데 핵심 역량을 통합, 집중한다. 특히 북미 등 글로벌 거점을 확대하고 글로벌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강화해 아티스트들의 현지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며, 글로벌 파트너와의 견고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현지 IP의 발굴 및 제작에 대한 투자도 이어간다. 이뿐 아니라, AI기술의 도입, 데이터 활용을 통해 멜론과 음악 유통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즈니스모델 다각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로써 글로벌 K팝 키플레이어로서 입지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스토리 사업은 IP의 장르를 다양화하고 양질의 IP를 기획, 발굴하는데 역량을 집중, 국내에서의 영향력을 견고하게 다지며 글로벌 IP 파이프라인으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공고히 한다. 또한, 카카오픽코마와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메가IP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카카오그룹의 스토리IP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디어 사업은 안정적인 멀티 스튜디오 체제를 바탕으로 글로벌향 웰메이드 콘텐츠의 기획, 제작을 이어가는 동시에, 스토리-뮤직IP의 크로스오버를 확대해 시너지 다각화에도 주력한다.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조직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 효율성과 통합 시너지를 증대시키기 위한 조직 개편도 단행한다. 뮤직 사업은 음악IP부문을 신설하고, 장윤중 대표가 직접 맡아 이끌 예정이다. 음악 및 아티스트IP의 기획, 제작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으로 IP를 확장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에 힘을 싣는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고도화, 사업 다각화 등을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해 글로벌 음악사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미디어 사업은 드라마 영화 제작 및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기존 영상사업부문을 사내독립기업으로 재편, 스튜디오 구조를 강화하며 각 사업의 IP크로스오버 시너지에 집중도를 높인다. 이 외에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산하 주요 자회사들의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사업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도 마련할 계획이다.새롭게 출발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Content beyond Content’를 새로운 비전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과감하고 자유로운 실험과 도전을 통해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콘텐츠 너머의 콘텐츠’를 선보임으로써, 마치 새로운 세계를 여행하듯 전에 없던 즐거운 경험을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권기수•장윤중 공동대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사회적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와 혁신을 이어가며, K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의 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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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X최유리 듀엣곡 ‘묘하게 달라’ 호흡

가수 적재와 최유리가 듀엣곡으로 뭉쳤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적재와 최유리가 선보이는 웰메이드 뮤직 프로젝트 ‘프로젝트 컬러즈’의 두 번째 음원 ‘묘하게 달라’를 28일 오후 6시 멜론 등 각종 음원 플랫폼에서 발매한다고 밝혔다. ‘묘하게 달라’는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이 서로에게 스며드는 설레는 감정을 표현한 미디엄 템포의 발라드 곡이다. 음악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로듀서 피노미노츠와 섬세하고 세련된 음악으로 사랑받는 멜로망스 정동환이 함께 쓴 곡이다. 두 사람이 직접 프로듀싱까지 맡아 연인의 설렘을 완성도 높은 멜로디에 담아낸다. 여기에 박효신의 ‘야생화’ 노랫말을 비롯해, 김범수, 성시경, 김나영 등 실력파 아티스트들과 작업한 작사가 김지향이 합류해, 사랑을 시작한 후 묘하게 다르게 느껴지는 일상의 순간들을 노랫말에 솔직하게 담아낸다.무엇보다 두 감성 아티스트인 적재와 최유리의 만남에 음악팬들의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대중에 위로를 건네는 따스한 음악으로 소통하는 싱어송라이터라는 공통점을 가진만큼, 이들이 완성해낼 음악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적재는 2014년 정규 1집 '한마디'로 데뷔한 이래 ‘별 보러 가자’, ‘나랑 같이 걸을래’, ‘새벽 통화’ 등 특유의 섬세한 감성이 담긴 곡들을 선보이며 대중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겸 기타리스트다. 최유리는 2018년 ‘유재한 음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아티스트로 다수의 앨범과 OST를 발매한 것은 물론, 작곡가이자 프로듀서로서 김범수, 세븐틴 승관, 홍이삭 등 다양한 아티스트와 작업해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3.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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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부과 의혹 반박 “불공정 혜택 제공 無” [전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부과 의혹을 반박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5일 “당사는 다년간 국내외 다수의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빅플래닛메이드는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 왔다"며 하지만 최근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당사가 파트너사들과 음반 및 콘텐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용하는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면서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현재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은 없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개시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하고자 한다”며 “당사는 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정당하게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음악산업 내 모든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한민국 음악산업의 성장과 공정한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다년간 국내외 다수의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당사가 파트너사들과 음반 및 콘텐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용하는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합니다. 기존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닙니다.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고 이를 공개하는 것 또한 계약에 위배되므로, 상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현재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은 없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개시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정당하게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음악산업 내 모든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한민국 음악산업의 성장과 공정한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3.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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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플래닛메이드 측 “공정위, 카카오엔터 조사 착수” [전문]

빅플래닛메이드 측이 공정거리위원회 조사 착수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25일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 정식 조사가 시작된 것과 관련, 당사는 주장·증거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의미”라고 전했다.지난 1월, 빅플래닛메이드가 음원유통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 측이 계열사·자회사와 기타 기획사에 차별적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언을 확보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빅플래닛메이드 측은 “공정위가 정식 심사 절차에 돌입한 것은, 당사가 제기한 문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사료된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만약 당사가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SM엔터테인먼트에 5∼6% 수준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합당한 자료를 제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다음은 빅플래닛메이드 공식입장 전문이다 1.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당사의 신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당사는 규정 절차에 따라 확보하고 있던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2. 그 결과, 당사는 3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건착수 사실 통지’를 전달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측은 ‘빅플래닛메이드가 신고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을 3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심사절차의 개시) 제1항에 따라 심사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밝혀 왔습니다. 3. 당사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4일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는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며, 이는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정식 심사 절차에 돌입한 것은, 당사가 제기한 문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아울러 당사를 향해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타사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잘못된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SM엔터테인먼트에 5∼6% 수준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합당한 자료를 제시해주길 부탁드립니다. 5. 아울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반발로 유통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당사의 요구는 거절하면서도,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가요기획사인 A업체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한 차별적 결정에 대한 입장도 밝히길 촉구합니다. 이처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관된 기준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으며, 이런 선별적 조치에 대해서도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 6.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가 추가로 확보하는 자료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선량한 중소기획사들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계약 변경 등으로 인해 피해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3.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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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플래닛, 멜론 공정위에 신고…“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전문]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의 음원 유통수수료 갑질을 고발했다.빅플래닛메이드엔터(빅플래닛) 측은 4일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빅플래닛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일반 업체에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매겼다. 반면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빅플래닛 측은 “이런 유통수수료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다.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당사는 카카오엔터의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포착한 후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카카오엔터 측은 이를 거절했다”고 했다.카카오엔터가 선별적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빅플래닛과 비슷한 시기, 다른 가요기획사와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해줬다는 것이다.빅플래닛 측은 “카카오엔터는 일관된 기준 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선별적 조치 역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카카오엔터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유통 계약 변경 등의 행위를 직접 확인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었다”며 “공정위를 통해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이를 공론화하고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하 빅플래닛메이드엔터 공식 입장 전문.1.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2.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유통수수료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며,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후 증빙 자료를 제출했으며, 필요시 모두가 직접 듣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3.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를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또는 유지·변경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통수수료의 차별적 수수 행위를 통해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4.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포착한 후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5. 그러나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가요기획사인 A업체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업체는 이미 또 다른 유통회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처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관된 기준 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별적 조치 역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6.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대형 유통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다한 유통수수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이미 가요계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계 내 그들의 영향력을 고려해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유통 계약 변경 등의 행위를 직접 확인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를 통해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이를 공론화하고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3.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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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작년 악재에도 '어닝 서프라이즈'…올해 신무기 내놓는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놓인 카카오가 지난해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거두며 업계의 우려를 걷어냈다. 보수적인 경영 기조를 밑바탕에 깔고 스스로를 채찍질을 하며 올해부터 미래 먹거리를 순차적으로 내놓겠다는 포부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의 2023년 매출은 전년 대비 14.2% 증가한 8조1058억원으로 처음 8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은 10.9% 감소한 5019억원이다.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늘어난 2조1711억원이다. 분기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썼다.영업이익 역시 108.7% 오른 1892억원으로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증권가의 컨센서스(전망치)인 1500억원대를 훌쩍 뛰어넘었다.‘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한 효과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지난해 대형 파트너와의 제휴로 규모감 있는 숫자의 SME(중소상공인) 광고주들이 (비즈니스 채널인) 톡채널을 개설했다. 연말 기준 200만개까지 확대됐다"며 "이로 인해 메시지 광고 매출이 그동안 캐시카우로 불린 비즈보드 매출을 넘어섰다"고 말했다.플랫폼(톡비즈·포털비즈·플랫폼 기타)과 콘텐츠(게임·미디어·뮤직 등) 부문은 연간 매출에서 각각 51%, 49%의 비중을 차지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이어갔다.사업별로 포털비즈(-18.8%)와 미디어(-13.9%), 게임(-9.1%)이 주춤했지만 톡비즈(11.2%)와 플랫폼 기타(13.7%, 모빌리티·페이·엔터프라이즈 등) 등 나머지 사업이 선전했다.특히 뮤직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92.9% 뛰며 실적 하락을 방어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SM엔터테인먼트의 매출이 반영됐다”며 “이를 제외해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산하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아이브 등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재개하면서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런 안정적인 실적 흐름에도 카카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2023년 연간 당기순이익은 1조4970억원 적자 전환했다. 카카오엔터(타파스·멜론 등)의 영업권 손상으로만 8892억원을 책정한 탓이다.당기순이익은 기업의 최종적인 수익으로, 영업 외 발생 이익과 손실까지 반영한다. 영업권 손상은 장부상에만 적는 금액으로, M&A(인수·합병)로 품은 기업의 가치 등을 현재 기준으로 엄격하게 재산정했다.기업이 보유한 현금과는 실질적인 연관이 없지만 경영 환경과 리스크 등을 사전에 반영해 수익성 강화와 비용 효율화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녹였다.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으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며 기업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지만 이번 성적표를 보고 카카오를 바라보는 시장의 인식이 180도 바뀌었다. 이날 카카오의 주가는 5만9200원으로 전일보다 7.83% 뛰었다.카카오는 올해 종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진화한 카카오톡의 개편에 더욱 속도를 낸다. 신성장 동력인 '뉴이니셔티브'(헬스케어·AI·클라우드)도 결과물을 속속 공개할 방침이다.홍은택 대표는 "올 하반기에 로컬 서비스 '동네소식'의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오픈채팅 구독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비지인 기반 오픈채팅으로 광고 인벤토리가 늘어나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또 홍 대표는 "의학계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은 당뇨 관리 솔루션 '파스타'로 보다 넓은 헬스케어 시장에 진입하려 한다"며 "자체 개발한 모델과 글로벌 모델을 유연하게 고려하는 AI 하이브리드 전략을 펼치고자 한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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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시선] 공정위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날이 갈수록 매서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채찍질에 플랫폼은 물론 게임 업계까지 덜덜 떨고 있다. 치열한 경쟁 속 앞날도 불투명한데, 우리 기업들은 까마득한 과거의 일까지 샅샅이 들춰가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가뜩이나 그룹 차원의 경영 쇄신으로 정신이 없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9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멜론을 서비스하면서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도 해지'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과징금 규모는 1억원 미만으로 크지 않지만 카카오엔터는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회사 측은 "자진 시정까지 마쳤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지 수년이 지난 상황에도 카카오 법인에 대한 제재 의견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지난 2021년 공정위와 7개월에 걸친 협의로 모든 채널에 중도 해지 기능을 구현했는데, 이런 노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비스 안내문 항목을 하나하나 뜯어가면서까지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조사 이전부터 중도 해지 기능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하기 위해 반영한 것"이라며 "자진 시정을 해도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자진 시정 노력은 과징금 10% 감경으로 상쇄됐다.이뿐만이 아니다. 이달 초에는 게임사 넥슨에 116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메이플스토리' 등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오는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게임사들은 충격에 빠졌다.'앞으로 잘하자'고 출발선에 섰는데, 확률형 아이템의 가이드라인조차 없었던 10년 전의 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우려 때문이다. 카카오엔터의 사례처럼 선제적으로 확률 정보를 공개해 자정하려했던 노력은 인정받지 못했다.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와 게임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연계해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국내 주요 플랫폼을 관리 테두리 안에 넣는 '플랫폼법' 도입을 앞두고 공정위의 최근 행보는 '길들이기'로 비친다.제조업과 달리 정형화할 수 없고, 하루가 다르게 트렌드가 바뀌는 플랫폼과 게임 분야는 소비자만큼이나 기업들의 하소연도 들어줄 필요가 있다.사후 규제 기관이라 어쩔 수 없다는 공정위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조사와 처벌 시점의 괴리가 너무 크다.더구나 기업들은 현장 조사에 게을리 임하지 않았고 자체 시정안까지 내놨다.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공정위의 방향성은 십분 공감한다. 하지만 포장도 돼있지 않았던 도로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섰던 기업들의 일부 차선 이탈은 매를 들기보다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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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멜론 '중도 해지' 안내 미흡 과징금에 "증거 없어, 자진 시정도 마쳐"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소비자에게 환불 정책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판단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자진 시정을 마친 건을 두고 제재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공정위는 카카오가 멜론 앱, 카카오톡 앱 등에 정기 결제형 음악 감상 전용 이용권 등을 판매한 뒤 소비자가 '일반 해지' 외 이용권 구매 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 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소비자의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중도 해지는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일정 금원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유형이다.일반 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결제한 음원 서비스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멜론 앱, 카카오톡 앱 및 삼성뮤직 앱에서 해지 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일반 해지인지 중도 해지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반 해지 신청으로 처리했다.또 소비자에게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 신청 과정에서 이들 사이버몰에서는 중도 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 해지를 신청하려면 PC 웹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봤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온라인 음원 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해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카카오는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본 뒤 이의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에서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 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다"며 "고객들이 중도 해지를 못하고 일반 해지를 하게 됐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또 "중도 해지 기능은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 채널에 구현을 완료했다"며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멜론을 제외한 모든 구독 서비스는 중도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고객센터 등에서만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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